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초, 기업들이 사고파는 시장이 따로 있다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열어보면 사용량 옆에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낯선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요금의 일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마다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비용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남으면 팔고 부족하면 사게 하는 캡앤트레이드 방식입니다.

정답은 두 단계입니다. 정부가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배출권)을 정해주면, 기업은 그 안에서 남으면 팔고 부족하면 사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조절합니다. 발전사가 지불한 배출권 비용은 전기요금 고지서의 기후환경요금 항목에 일부 담겨 가정으로 옵니다.

1.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구조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 1월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국가 단위 제도입니다. 정부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업별로 배출권을 나눠줍니다.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부족분을 메웁니다.

빠르게 확인할 항목

  • 대상은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사업장입니다.
  • 국내에서는 약 700개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가정이나 개인은 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 제도와 별도로 가정이 직접 참여해 포인트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전기 아껴도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유상할당이 늘어난다

2026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되면서 기업이 배출권 일부를 경매로 직접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커집니다. 다만 산업 부문의 약 95%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 대상으로 분류되며, 수출 비중이 큰 철강·석유화학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선택 전에 놓치기 쉬운 점

구분내용
무상할당산업 부문 약 95%, 수출 비중 큰 철강·석유화학 등
유상할당2026년 제4차 계획기간부터 비중 확대, 정부가 경매로 판매
발전 부문배출권 비용을 원가로 반영, 전기요금과 연결되는 구간

수출 기업이라면 배출권거래제 말고도 EU가 별도로 매기는 관세 성격의 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CBAM 2026 확정 시행, 모르면 EU 수출 막힙니다에서 대상 품목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3. 배출권 값이 오르면 전기요금 고지서로 넘어온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기준으로 2026년 이행연도 배출권(KAU25)은 2026년 4월 초 톤당 약 1만 6,45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년 8월 8천원대였던 가격이 8개월 만에 약 두 배로 뛴 것인데, 4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이 늘고 총 배출 허용량이 줄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가격을 밀어 올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초, 시세는 매일 움직입니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초, 시세는 매일 움직입니다

발전사가 이렇게 오른 배출권을 사들이는 비용은 한국전력 원가에 반영되고, 그 원가가 청구서의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넘어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비용, 배출권거래제(ETS) 이행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을 더해 사용량(kWh)에 곱하는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이 흐름을 이 글에서는 '탄소값 3단 전가'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알려진 자료로는 2024년 기준 kWh당 9.0원 수준이었고 2021년 5.3원에서 3년 새 약 70% 오른 것으로 보도됐는데, 단가는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정확한 값은 그달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빠르게 확인할 항목

  • 기후환경요금은 누진 구간과 상관없이 사용량 전체에 같은 단가가 붙습니다.
  • 배출권 가격이 오른다고 다음 달 요금에 곧바로 같은 폭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전기요금 자체를 줄이는 습관은 기후환경요금과 별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냉장고 전기요금 줄이는 법, 벽에 붙여 두셨다면 손해입니다에서 확인해보세요.

4.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확인

배출권 시세는 특별한 계정 없이도 한국거래소 정보플랫폼에서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사용량 항목 옆 기후환경요금 줄을 확인하면 이번 달 부과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다자녀 등 조건에 해당한다면 요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를 먼저 챙기는 편이 체감 효과가 큽니다.

  • 고지서의 '기후환경요금' 줄과 단가를 확인합니다.
  • 복지 할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절약분을 포인트로 받는 제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면 매달 요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부터 챙기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안 하면 월 최대 2만원 그냥 날아갑니다에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FAQ

Q.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어떤 기업인가요?
A.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국내에서는 약 700개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가정에서 배출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출권 시장은 정부가 지정한 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가정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 항목에 반영됩니다.

Q.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무조건 오르나요?
A. 기후환경요금은 배출권 비용 외에 여러 항목의 영향을 받고 단가도 정부가 매년 다시 정하므로, 배출권 가격 상승이 곧바로 같은 폭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최신 단가는 그달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했고, 중국은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단위로 운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도입 이후 누적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었고, 약 1억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더 파고들고 싶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안 하면 월 최대 2만원 그냥 날아갑니다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내외 탄소중립 대표 정책·배출권거래제 (확인일 2026-08-16)

wwwesg 편집팀
분리배출과 생활 에너지 제도를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