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를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바꿨어요. 무관세로 들어가던 물량이 EU 전체 기준으로 46%p 가까이 줄었고, 쿼터를 넘긴 물량에 매기는 초과관세는 25%에서 50%로 정확히 두 배가 됐습니다. 한국 전용쿼터는 258.1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19.7% 줄었는데, 다른 나라 중엔 최대 67%까지 깎인 곳도 있다니 상대적으로는 선방한 셈이에요. 철강을 EU로 수출하는 회사라면 지금부터 몇 가지는 챙겨봐야 해요.
뭐가 바뀐 거냐면요, 세이프가드가 새 규정으로 넘어갔어요
이번 변화의 근거는 EU 철강 과잉생산 규제, Regulation (EU) 2026/1384예요. 그동안 적용되던 세이프가드 조치 (EU) 2019/159는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됐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됐어요. 하루 사이에 근거 자체가 통째로 바뀐 거죠.
새 규정으로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p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넘겨서 수입하면 물어야 하는 초과관세는 25%에서 50%로 올랐어요. 쿼터초과 철강 100만 원어치를 수입한다면 예전엔 25만 원, 이제는 50만 원을 관세로 내야 하는 구조예요. 전체 1,835만 톤 가운데 915만 톤은 FTA 체결국에 우선 배정되는데, 한국도 EU와 FTA를 맺고 있어서 이 물량과 무관하지 않아요.
한국 쿼터는 19.7%만 줄었어요,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는데
한국 전용쿼터는 258.1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위드데일리 보도를 보면 다른 수출국 중에는 최대 67%까지 쿼터가 깎인 곳도 있다고 하니, 그 기준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브뤼셀을 방문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2일 큰 틀의 합의를 발표하는 등 정부 협상도 함께 작용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7월 30일 2분기 실적발표에서 정부간 협상으로 쿼터 축소 폭을 최소화했다고 코멘트했고, 현대제철은 유럽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한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총 물량은 발표 시점마다 수치가 달라요. 6월 30일 발표 기준으로는 전용쿼터에 공용쿼터 147.5만 톤을 더해 354.8만 톤이었는데, 7월 1일 보도에서는 공용쿼터가 173.5만 톤으로 늘면서 380.9만 톤으로 나와요. 어느 쪽이 최종치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CBAM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TRQ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물량 제도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수입품에 담긴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매기는 탄소 비용 제도예요. 완전히 다른 제도라서 물량 쿼터 안에 들어와도 탄소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해요. CBAM 인증서를 실제로 구매해야 하는 시점은 2027년 2월 1일부터라 이번 TRQ 시행일과는 달라요. 철강 수출기업이라면 물량과 탄소 비용, 두 가지를 따로 챙겨야 하는 셈이에요. CBAM 자체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해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10월부터는 이것도 준비해야 해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원산지증명 방식도 바뀌어요. 철강이 어느 나라에서 처음 녹여지고 주조됐는지 증명하는 'Melt-and-Pour' 기준이 의무화돼요. 다만 어떤 서류 양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산업통상자원부나 관세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안전해요.
대상 품목 수도 출처마다 달라요. KOTRA는 26개, 국내 다수 언론은 30개라고 보도해요. 정확한 개수는 확인이 필요하니 우리 회사 품목이 실제 대상인지는 개별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후속 수출입공고도 손봤고,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하던 수출승인체계도 이번에 개편했어요. 공용쿼터는 분기별로 소진될 수 있으니 EU TARIC 시스템에서 남은 물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꼽자면, 우리 회사 쿼터 배정치를 산업통상자원부나 관세청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철강 TRQ가 뭔가요
정해진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그 물량을 넘으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이번 Regulation (EU) 2026/1384로 물량 기준과 초과 관세율이 새로 정해졌어요.
CBAM이랑 이번 TRQ 축소는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TRQ는 물량을 제한하는 제도고 CBAM은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 완전히 별개예요. CBAM 인증서 실구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돼요.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 품목이 대상 26~30개 품목에 포함되는지, 실제 쓸 수 있는 쿼터 물량이 얼마인지를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10월 시행되는 Melt-and-Pour 서류 양식도 아직 미확정이라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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