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여권은 완성차 회사와 셀 대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만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여권을 만들고 유지할 의무가 완성된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는 경제운영자에게 있고, 개별 부품이나 모듈 공급업체에는 그 의무를 직접 지우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권 칸을 채울 값 가운데 상당수는 의무자의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재 조성, 원자재 원산지,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은 아래 단계에서 올라와야 하는 숫자입니다. 법적 책임은 위에 있는데 서류 요청은 아래로 먼저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2027년 2월 18일, EU 배터리 여권이 바꾸는 것
EU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한 개마다 부여되는 전자 기록입니다. 제품에 새기거나 인쇄한 QR 코드를 고유 식별자로 삼아, 그 배터리의 이력과 사양을 정해진 대상에게 열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유럽위원회 공식 안내는 이 의무가 2027년 2월 18일부터 해당 배터리 범주에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배터리 규정(EU) 2023/1542입니다. 2023년 8월에 발효됐고, 항목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 두는 방식이라 조항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여권은 그중 뒤쪽에 놓인 의무입니다.
대상 배터리는 어디까지 걸리나
유럽위원회 안내에 적힌 범위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자전거·전기 모페드·전동킥보드용 배터리, 가정용 저장장치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입니다. 소비자용 휴대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일반 배터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용 배터리에는 규정상 용량 기준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선을 여기서 숫자로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자사 제품이 경계선 근처라면 규정 원문과 세관 분류를 같이 놓고 확인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경계에 걸친 제품일수록 대상 여부를 남의 요약본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납품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오해가 잦아 한 번 더 짚습니다. 여권 생성과 유지의 법적 책임자는 완성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는 경제운영자입니다. 부품 하나를 대는 회사가 EU에 여권을 등록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 그 의무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까지 책임집니다. 자기가 검증할 수 없는 숫자를 남의 말만 믿고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매계약서에 데이터 제출 조항을 넣고, 증빙 형식을 지정하고, 틀렸을 때의 책임을 앞단으로 넘깁니다. 규제가 계약으로 번역돼 내려오는 경로가 이겁니다.
이미 비슷한 일을 겪어 본 회사도 있을 겁니다. 공급망 실사법 수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할 조건과 대비 비용에서 정리한 흐름과 구조가 같습니다. 법이 직접 부르지 않아도 고객사가 대신 묻습니다.

납품사 쪽으로 실제로 내려오는 항목들
여권에 담기는 정보는 배터리 식별과 사양, 제조자 정보, 성능과 내구성, 수리·재사용·재활용 관련 정보, 그리고 지속가능성 정보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자기 공장 밖에서 와야 하는 값만 추리면 준비할 목록이 꽤 선명해집니다.
| 데이터 묶음 | 값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 | 납품사가 지금 해 둘 일 |
|---|---|---|
| 식별·모델 정보 | 셀·팩 제조사 | 부품 식별체계를 고객사 체계에 맞춰 둡니다 |
| 소재 조성·유해물질 | 양극재·전해질·부품 공급사 | 조성표와 물질 정보를 최신본으로 유지합니다 |
| 탄소발자국 | 소재·부품 각 공정 | 공정별 전력·연료 사용량을 제품 단위로 나눌 근거를 만듭니다 |
| 원자재 원산지 | 광산·정련 단계 | 2차·3차 협력사까지 원산지 확인 경로를 뚫어 둡니다 |
| 재생원료 비율 | 소재 공급사 | 재생 원료 투입량 증빙을 로트 단위로 남깁니다 |
| 성능·내구성 시험 | 셀·팩 제조사 | 제출할 시험 데이터 범위를 계약에 미리 적습니다 |
이 표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줄은 탄소발자국입니다. 회사 전체 배출량은 이미 산정해 둔 곳이 많지만, 여권이 요구하는 건 제품 한 개 단위이고 제조 공장 단위입니다. 총량을 생산량으로 나누는 식으로는 검증 단계에서 걸립니다. 산정 단위가 어떻게 다른지는 탄소발자국 계산기 사용법, 가정용과 기업용의 차이에서 짚어 뒀습니다.
원산지 항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1차 협력사까지는 답이 나오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상사를 거치면서 끊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건 시스템을 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 구조를 바꿔야 풀리는 문제라, 착수 시점이 늦을수록 비쌉니다.
확정된 날짜와 아직 안 정해진 규격을 갈라서 보세요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헷갈려 합니다. 2027년 2월 18일이라는 적용일은 규정에 박혀 있는 확정 사항입니다. 반면 그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정하는 하위 법령 중 일부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소발자국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고 검증할지를 정하는 위임법은 전기차용과 산업용 모두 채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비공개 데이터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정하는 이행법도 원래 2026년 8월 기한이었으나 그 뒤로 밀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가 공개한 일정표에도 디지털제품여권 등록부 관련 조치들이 2026년 7월 이후로 표시돼 있고, 그 일정은 잠정치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배터리 규정의 실사 의무는 별도로 2년 연기돼 2027년 8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여권 적용일과 실사 적용일이 반년 차이로 다르니, 사내 일정표에 하나로 뭉뚱그려 적어 두면 나중에 꼬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 미확정 상태가 납품사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규격이 늦게 나올수록 고객사는 실제 기준보다 넓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넓게 받아 두는 편이 그쪽에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청서가 과해 보여도 대개 악의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결과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금 정해 둘 것
요청이 오고 나서 대응하면 조건이 상대 쪽 문안대로 굳습니다. 아직 요청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범위와 형식을 먼저 못 박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단위로,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낼지를 계약서 별지에 적어 둡니다. 이게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요구 양식이 달라지고, 그 비용은 전부 납품사가 씁니다.
갱신 주기도 같이 적습니다. 로트마다인지, 분기마다인지, 설계 변경 시점인지에 따라 사내 공수가 몇 배 차이 납니다.
영업비밀 경계선과 오류 책임을 나눕니다
여권 데이터는 전부 공개되는 게 아니라 열람 대상이 나뉩니다. 그렇더라도 조성비처럼 민감한 값은 어디까지 넘기고 어디부터는 검증기관에만 제출할지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넘긴 데이터는 회수가 안 됩니다.
오류 책임 조항은 특히 조심할 대목입니다. 상위 협력사에서 잘못 올라온 값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까지 무제한 배상하는 문안이 들어오면, 통제 가능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사가 검증할 수 없는 값에 무한책임을 지는 계약은 나중에 회사를 흔듭니다.
이런 대응은 배터리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배출량 증빙을 요구하는 규제는 계속 늘고 있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 기업 상황별 대처법과 배출량 검증 선택 기준이나 EUDR 산림전용방지규정 2026 시행, 커피 수입도 대상일까?에서 만든 자료가 상당 부분 재사용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적용일 2027년 2월 18일은 움직이지 않는 축입니다. 여권을 만들 법적 의무는 완성 배터리를 내놓는 쪽에 있고, 납품사는 계약으로 그 부담을 나눠 받습니다. 지금 손댈 곳은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산정 근거, 원산지 추적 경로, 그리고 계약서의 데이터 조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하위 규격을 기다리며 착수를 미루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규격이 정해져도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이 흔들려도 원자료는 쓸모가 남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Q. 부품만 파는 회사도 EU에 배터리 여권을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럽위원회는 여권을 만들고 유지할 의무가 완성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는 경제운영자에게 있다고 밝혔고, 부품이나 모듈 공급업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약으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실무 부담은 생깁니다.
Q. 2027년 2월 전에 이미 판 배터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여권 의무는 그 시점 이후 EU 시장에 놓이는 배터리에 걸립니다. 다만 고객사가 재고와 후속 물량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려 들면 그 이전 생산분 자료까지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 탄소발자국 계산 방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뭘 계산하나요?
A.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자료를 모으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공장별 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주요 소재 투입량을 기간별로 남겨 두면 방법론이 확정된 뒤에 다시 조사할 일이 줄어듭니다.
Q. 실사 의무 연기가 배터리 여권 일정에도 적용되나요?
A. 별개입니다. 실사 의무는 2027년 8월 18일로 미뤄진 것으로 정리됐지만, 여권 적용일 2027년 2월 18일은 그대로입니다. 두 날짜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 6개월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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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opean Commission — Digital Batteries Passport (확인일 2026-09-10). 하위 법령 진행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행 시점 이후에는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wwwesg 편집팀
분리배출과 생활 에너지 제도를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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