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철강 업종은 그대로일까?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 공장도 당장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돌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율이 실제로 오르는 쪽은 발전 부문이고, 철강처럼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이번 계획기간에도 100% 무상할당이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출발해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발전 외 부문은 기본계획상 원칙이 15% 상향이지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잡고 싶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초, 기업들끼리 사고파는 시장부터 다르다를 먼저 읽고 오면 아래 내용이 훨씬 빨리 붙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발전 부문은 왜 먼저 오릅니까

유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을 공짜로 주지 않고 경매로 파는 방식입니다. 발전 부문에 먼저 적용 폭을 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전사는 늘어난 비용을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회수할 여지가 있고, 해외 경쟁사와 가격으로 직접 붙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확정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이미 방향이 나왔고,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되며 숫자가 붙었습니다. 전력 부문 벤치마크 계수를 40% 강화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올라갑니까

연도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전년 대비
2026년15%계획기간 시작
2027년20%+5%p
2028년30%+10%p
2029년40%+10%p
2030년50%+10%p

표로 옮겨 놓고 나서야 2028년이 진짜 분기점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2년은 5%p씩 움직이는데 그 뒤로는 매년 10%p씩 뜁니다. 2026년 숫자만 보고 “생각보다 완만하다”고 판단하면 3년 뒤에 예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배출량 산정 자체가 아직 낯설다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기준, 2026년 넓어지는 적용 범위에서 대상 판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철강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기준이 됐습니까

철강은 이번 계획기간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정부가 밝힌 근거는 국제경쟁력이고, 이 범위가 산업 부문의 9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당계획 원문을 열어 보면 ‘발전 외 부문’이라는 한 덩어리 안에 철강도 시멘트도 물류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 묶음 전체가 15% 유상으로 바뀌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유상 여부를 가르는 건 부문 이름이 아니라 탄소누출 우려업종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목차만 훑으면 놓치기 딱 좋은 대목입니다.

판단 지표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탄소누출 우려업종을 가릴 때 쓰던 지표가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뀌었습니다. 배출권 가격을 계산에서 빼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업종 이름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다음 판정에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습니다.

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오르는 장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먼저 올라갑니다
▲ 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오르는 장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먼저 올라갑니다

무상할당이라고 부담이 0은 아닙니다

무상할당은 ‘배출권을 공짜로 준다’가 아니라 ‘할당량만큼은 공짜로 준다’입니다. 할당량을 넘겨 배출하면 그만큼은 시장에서 사와야 하고,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을 선형감축경로로 설정해 해마다 줄어듭니다. 총량이 내려가면 업체별 할당량도 따라 내려갑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국내 무상할당과 별개로 밖에서 들어오는 청구서도 같이 봐야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 기업 상황별 대처법과 배출량 검증 선택 기준을 보면, 국내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분이 유럽 쪽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남는 쟁점이라는 게 보입니다.

부문이 6개에서 2개로 줄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3차까지는 배출허용총량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6개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4차부터는 발전과 발전 외, 2개입니다. 여기에 배출허용총량 밖에 두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안으로 넣었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속한 부문의 총량 추이를 볼 때 참고할 칸이 단순해졌다는 점, 그리고 예비분이 총량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체 상한이 예전 방식보다 빡빡해졌다는 점입니다. 배출권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자주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할당은 2025년 12월 29일자로 끝났습니다. 772개 할당대상업체에 23억 6,299만 톤이 배분됐고, 발전 부문 59개사가 7억 9,575만 톤, 발전 외 713개사가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업체 수만 보면 발전 외가 압도적인데 정작 유상할당 비율 논의는 59개사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2027년 전에 담당자가 확인해 둘 것

올해 초에 있었던 할당량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1월 31일까지 받았고, 그 창구는 닫혔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단계를 미리 계산해 두는 쪽입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지점

  • 발전 부문이라면 — 2027년 20%, 2028년 30%를 기준으로 경매 매입 예산을 연도별로 나눠 잡습니다. 벤치마크 계수 강화분이 겹치는 해를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철강 등 100% 무상 유지 업종이라면 — 유상 매입보다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 격차 관리가 먼저입니다. 총량이 매년 줄어드는 구간에서 초과분이 어디서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 수출 비중이 큰 회사라면 — 국내 무상할당과 해외 탄소규제를 한 장에 놓고 봐야 중복 부담 여부가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0월 28일 공포돼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할당계획 숫자만 챙기고 법 개정 시행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내 공유 문서에는 두 날짜를 같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Q. 발전 외 부문도 2026년부터 15% 유상할당인가요?
A. 기본계획에 담긴 원칙은 15% 상향이지만, 할당계획에서는 업계 경쟁력과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상향 수준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철강을 포함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100% 무상할당이 유지되므로, 발전 외 부문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철강의 100% 무상할당은 2030년까지 확정된 건가요?
A.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에 근거한 적용입니다. 탄소누출 우려업종 판정 지표가 탄소집약도로 바뀐 만큼, 다음 계획기간까지 같은 조건이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유상할당 비율이 오르면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격 전망을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차 계획기간부터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 안으로 들어온 점은 가격 변동을 볼 때 함께 놓고 봐야 할 변수입니다.

Q. 우리 회사가 할당대상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는 772개사로 지정돼 개별 통보됐습니다. 지정 여부와 할당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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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 KDI 경제정보센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확인일 2026-09-12)

wwwesg 편집팀
분리배출과 생활 에너지 제도를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