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CBAM 인증서를 실제로 사고파는 시점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이미 시작됐는데, 돈이 나가는 구매 의무만 뒤로 밀렸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이 시차는 여유가 아니라, 2026년 한 해 배출량 자료를 제대로 남길 기회에 가깝습니다.
CBAM 인증서 구매 연기, 무엇이 밀리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근거는 2025년 10월 17일 EU 관보에 실려 20일 발효한 개정 규정 (EU) 2025/2083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증서 판매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 1일로 옮겨졌고,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이듬해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넉 달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확정기간 시행일 자체는 2026년 1월 1일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실무 혼선이 생깁니다. 의무가 통째로 1년 미뤄졌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미뤄진 것은 결제와 신고 절차이고 측정 대상 기간은 올해부터입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5/2083) |
|---|---|---|
| 확정기간 시작 | 2026년 1월 1일 | 변동 없음 |
| 인증서 판매 개시 | 2026년 1월 1일 | 2027년 2월 1일 |
| 연간 신고·인증서 제출 | 이듬해 5월 31일 | 이듬해 9월 30일 (첫 적용 2027년 9월 30일) |
| 분기말 인증서 보유 비율 | 80% | 50% |
| 소액 면제 기준 | 수입 건당 150유로 | 연간 누적 순중량 50톤 |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
위 표는 이미 발효된 규정이라 확정입니다. 반면 집행위가 2025년 12월에 내놓은 하위 제품 확대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기계류나 부품 같은 180여 품목을 2028년 1월부터 대상에 넣자는 제안으로, 2026년 9월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 일정으로 사내 보고서에 적으면 나중에 고쳐야 합니다.
규정 원문을 열어 보면 조문 번호와 개정 문구만 나열돼 있어서, 어느 날짜가 판매 개시이고 어느 날짜가 제출 기한인지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표로 옮겨 적고 나서야 두 날짜가 서로 다른 의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내 공유 문서를 만든다면 이 두 줄만큼은 분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 구조별로 무엇부터 손댈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 기업 상황별 대처법과 배출량 검증 선택 기준에서 갈래를 나눠 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료 요구가 몰리는 사례로는 EU 배터리 여권 2027년 시행, 부품 납품사가 먼저 받게 될 요구도 같이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연 50톤 면제, 우리 거래처가 빠지면 요구 서류도 달라집니다
개정 규정은 기존의 건당 150유로 기준을 없애고, 연간 누적 순중량 50톤이라는 단일 기준을 넣었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 수입업자는 CBAM 의무에서 빠집니다. EU 설명으로는 수입업자 수 기준으로 상당수가 제외되지만 배출량 기준으로는 99%가 그대로 규제 안에 남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기준의 주체입니다. 50톤은 우리 회사의 연간 수출량이 아니라 EU 쪽 수입업자 한 곳의 연간 누적 수입량입니다. 같은 물량이라도 수입업자가 한 곳이면 대상이고,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으면 각각 다르게 판정됩니다.
전기와 수소는 왜 이 기준에서 빠졌나
50톤 면제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처럼 무게로 세는 품목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기와 수소는 거래 단위와 배출 구조가 달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가진 수입업자라 해도 이 두 품목에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내 배출권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하다면 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철강 업종은 그대로일까?를 함께 보면 국내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2026년이 가기 전에 만들어 둬야 할 자료 네 가지
2027년 9월 30일에 제출되는 숫자는 2026년 수입분입니다. 그 숫자를 만드는 원자료는 우리 공장에 있습니다. 뒤늦게 소급하면 기간이 비거나 근거가 약해져서, 결국 기본값으로 계산되고 그 부담은 단가 협상으로 되돌아옵니다.
- 설비 단위 실제 배출량 기록 — 회사 전체 합계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만든 설비 기준으로 남겨야 합니다. 직접 배출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나눠 기록합니다.
- 생산 공정과 CN 코드 매핑표 — 어떤 공정을 거친 제품이 어떤 품목 코드로 나가는지 연결해 둬야 배출량을 제품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탄소 가격 증빙 — 원산지에서 실제로 낸 탄소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납부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최종 형태는 결국 검증을 거친 자료입니다. 검증 일정이 가장 늦게 잡히는 항목입니다.
검증 준비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
서류 양식을 채우는 일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쪽은 언제나 현장 데이터의 연속성입니다. 월별 전력 사용량은 있는데 설비별로 계량이 안 돼 있거나, 외주 공정 배출량을 받아올 창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대목에서 답이 갈리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구매팀과 생산팀에 던졌을 때 서로 다른 숫자를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자료 수집이 아니라 기준 정리 작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결산 전에 설비별 계량 지점을 먼저 확정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그게 안 되면 2027년 봄에 똑같은 회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EU 쪽 거래처가 요구하는 자료가 CBAM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합니다. 공급망 실사법 수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할 조건과 대비 비용에서 다룬 요구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한 번에 묶어 정리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날짜 순서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수출기업이 할 일 |
|---|---|---|
| 2026년 1월 1일~ | 확정기간 적용, 배출량 산정 대상 기간 시작 | 설비별 데이터 수집 체계 가동 |
| 2026년 하반기 | 수입업자의 자료 요청이 들어오는 구간 | 검증기관 접촉, 매핑표 확정 |
| 2027년 2월 1일 |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 단가·비용 분담 조건 재협의 |
| 2027년 9월 30일 | 2026년 수입분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기한 | 검증보고서 최종본 전달 완료 |
2027년 인증서 가격은 2026년 EU 배출권 평균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올해 배출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내년 거래처의 비용으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CBAM 인증서 구매 연기는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제 시점이 뒤로 간 것입니다. 구매는 2027년 2월 1일, 신고와 제출은 2027년 9월 30일이고, 대상은 2026년 수입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설비별 배출량과 탄소 가격 납부 증빙을 2026년 자료로 남기는 것, 그리고 거래처가 50톤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확인해 요구받을 자료 수준을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Q. CBAM 인증서는 우리 회사가 직접 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구매와 제출 의무는 EU 수입업자, 정확히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고, 자료가 부실하면 기본값으로 계산돼 상대방 비용이 올라갑니다.
Q. 2026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미뤄진 것은 인증서 구매와 신고 절차뿐입니다.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라 올해 수입분 배출량이 그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연 50톤은 우리 수출량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EU로 들여오는 수입업자의 연간 누적 순중량 기준입니다. 같은 물량이라도 수입업자가 나뉘면 판정이 달라지고, 전기와 수소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계나 부품 같은 하위 제품도 대상인가요?
A.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확정이 아닙니다. 집행위가 2025년 12월에 철강·알루미늄 하위 제품으로 범위를 넓히는 안을 냈고 2028년 1월 적용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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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gulation (EU) 2025/2083 (EU 관보) · EU 집행위 CBAM 확정기간 안내 (확인일 2026-09-13)
wwwesg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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